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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비자기후행동-심상정 후보, ‘No 플라스틱 정책’협약 체결

Date.2022-02-25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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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후행동-심상정 후보, ‘No 플라스틱 정책’협약 체결 

- 플라스틱 사용 감축, 자원순환 촉진 환경 조성, 미세플라스틱 관리 및 저감장치 의무화 등 정책 약속

- 소비자기후행동, “소비자들의 기후행동을 뒷받침할 정책 마련 절실”

 


 

(사)소비자기후행동(상임대표 김은정, 이하 소비자기후행동)이 오늘(25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No 플라스틱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 심상정 후보를 대신해 대선정책본부 김병권 본부장, 기후정의선대본부 강은미, 이헌석 공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소비자기후행동과 심상정 후보 측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상임대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소비자들과는 달리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와 규제 방안이 입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부 강은미 공동본부장도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공감하며 “플라스틱 부담금 등 플라스틱 사용 억제 수단을 강화하고 소비자 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No 플라스틱 정책 협약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자원순환 촉진 환경 조성 ▲미세플라스틱 관리 및 저감 방안 등을 당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구축하고 기업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감축을 의무화할 것, 종이 포장재 등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산업에 지원을 확대할 것 등의 내용이다.

 

이 외에도 종이팩 분리배출 및 수거 시스템 보완 등 자원순환 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및 관리 기준 마련,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의무화 등 미세플라스틱 관리와 저감 방안도 포함된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마모·풍화되어 잘게 쪼개진 5mm미만의 미세플라스틱은 일상 곳곳에 존재하며 생태계와 인류건강을 위협한다고 알려져있다. 특히 체내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의 독성과 관련된 세포벽 손상, 세대 간 전이, 뇌 발달 이상 유발 등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미세플라스틱 법안은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전남도와 경기도,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미세플라스틱 관련 조례가 제정된 정도이다. 때문에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저감 방안이 실행된다면 국제 사회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법안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유럽위원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비의도적인 환경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미세플라스틱 주요 공급원인 합성섬유, 타이어 마모, 플라스틱 펠릿 손실에 대한 라벨링과 표준화, 인증 및 규제 조치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25년부터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을 의무화 했다.

 

한편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해부터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 법 제정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국회 앞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책 제안 포럼을 개최하고, LG·삼성 등 국내 세탁기 제조사 16개를 상대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설치 계획을 공개질의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4명의 주요 대선 후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미세플라스틱 정책 공개 질의 및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이번 심 후보와의 정책 협약도 이를 통해 결성되었으며 지난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No 플라스틱 정책 간담회 및 정책 전달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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