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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후보자 4인“미세플라스틱 문제 심각”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미세플라스틱 정책 마련 선언

Date.2022-02-23 1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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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자 4인“미세플라스틱 문제 심각”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미세플라스틱 정책 마련 선언

 

- (사)소비자기후행동, 아이쿱생협 30만 유권자가 대선 후보자 4인에 미세플라스틱 정책 공개질의

-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미세플라스틱 심각성 공감, 관련 법안 적극 마련하겠다”

  

 

(사)소비자기후행동(김은정 상임대표, 이하 소비자기후행동)이 지난 달 27일 대선후보자 4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낸 ‘미세플라스틱 정책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늘(23일) 공개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관련 답변서는 보내지 않았다.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공동대표는 “미세플라스틱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임에도 대선 후보자들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 공약 마련을 위해 공개질의를 시작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답변 결과에 대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자가 유권자의 목소리에 응답, 적극적인 정책 입안 의지를 밝혔다”며 “모든 후보자가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만큼,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 후보는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가장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은 심 후보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식품위생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플라스틱 사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순환경제전환촉진법‘ 공약을 언급하며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 법에 포함할지 별도 법안으로 제정할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선 후 관련 연구조사와 이해관계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인 1위로 알려진 세탁폐수 내 미세섬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의무화’에는 세 후보 모두 찬성했으나 세부 방안은 이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관련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윤 후보는 효율적 규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개별 세탁기마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방안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 중 제거효율이 높은 방법을 통해 규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원인인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세 후보 모두 일회용 플라스틱에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심 후보는 플라스틱 부담금을 언급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사 등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대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플라스틱 대체 기술 상품 개발과 소비를 지원할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일회용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을 재차 강조했다.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상임대표는 “유럽에서는 이미 미세플라스틱을 관리 및 저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법’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감 및 관리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소비자기후행동이 일주일간 시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사람들의 95% 이상이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정책으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의무화’(44%)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바 있다.

 

한편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해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삼성, LG 등 16개 세탁기 가전업체에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설치 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LG전자와 화성세탁기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질의대상 기업 중 약 40%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필요성 동의 및 저감행동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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