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대선후보 미세플라스틱 관련 입장 및 정책 공개질의

Date.2022-01-27 18:01:11

Hit.315

링크복사


최근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인 미세플라스틱이 해양과 토양, 공기 등 일상 곳곳에서 발견되며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체내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의 독성과 관련된 세포벽 손상, 뇌 발달 이상 유발 등의 연구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가 먹는 물과 소금, 과일 야채 등 식품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합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천, 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2번째, 3번째로 높은 곳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기후행동은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30만 소비자 유권자들과 함께 '대선 후보 미세플라스틱 정책 공개질의'를 시작합니다.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른 어떤 공약보다 기후위기 공약이 중요하다‘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에 귀 기울이는 만큼 후보자들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대선후보자 미세플라스틱 정책 공개질의>

 

 ● 질의주체 : (사)소비자기후행동,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라이프인

 ● 주요내용 :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 해결 방안 구체성 및 적극성

 ● 답변기한 : 22. 2. 11 (금) 18시까지 / 2월 중 후보자 답변 공개

 ● 수 신 처 : 대선 후보 4인(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 회 신 처 : (사)소비자기후행동 메일 weconsumer21@naver.com / 팩스 02-2181-7960

 ● 질의내용 : 아래 내용에 번호, 서술 답변 기입


1. 미세플라스틱 문제 공감정도

미세플라스틱이 지구 생태계는 물론 건강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

➀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2.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안

미세플라스틱 관련 법안 마련의 필요성은 정부기관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기후행동은 국회앞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전라남도/목포시/경기도 등 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미세플라스틱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많은 의원들이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부 정책과 상위법 미비‘로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는 미세플라스틱 관리 법안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찬성한다면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함께 설명해주세요. 

➀찬성(정책 방향:         ) ②반대(이유:             )

 

3. 미세플라스틱 관련 법안

3-1.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개발 의무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인으로 ‘세탁시 발생하는 미세섬유’의 비중이 35%로 가장 높습니다. 또 2020년 인천시에서 발표한 인천 연안 미세플라스틱 조사 결과, 성분별로 PE, PP, Polyester, PU, PET, PS 순으로 많이 발견됐는데 한강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의류 소재인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성분이 많이 발견돼 섬유류 세탁의 영향으로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2025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세탁기에는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후보자는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의무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➀찬성(정책 방향:          ) ②반대(이유:             )

 

3-2. 식품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

어패류 등 해산물 뿐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오염된 물과 공기, 토양으로 인해 과일과 채소, 생수와 소금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우리가 매주 신용카드 1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섭취의 첫 번째 원인은 병입된 물과 수돗물을 포함한 물 섭취로 드러났으며 특히 소모품 중 패류, 맥주, 소금이 가장 높은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먹거리가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식품 미세플라스틱의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품 미세플라스틱 기준 마련 및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세요.

➀찬성(정책 방향:          ) ②반대(이유:             )

 

3-3. 미세플라스틱 연구 지원 및 산업 육성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와 비의도적인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혁신 기술 개발 등을 위해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➀찬성(정책 방향:          ) ②반대(이유:             )


4. 미세플라스틱 문제 근본 해결책

결국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의 20%를 감축, 재활용 비율을 70%로 상향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0%로 추산됩니다. 재활용 업체들은 플라스틱 소재 단일화의 문제, 제도의 공백, 재활용 위탁 구조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답변해주세요.

(               )


5.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노력

향후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 등 관련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➀있다 ②없다 (사유:       )

지지합니다

0

SNS 공유하기
  • 캠페인을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해 주세요.

    소비자기후행동 후원하기

    소비자기후행동 1천원의 초록 약속

    *현재 ‘참여하기’는 약정 상태이며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CMS출금 시작 전 문자메시지로 안내 드린 후 출금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후원금은 매 월 10일에 출금되며, 만일 출금이 되지 않을 시 27일에 재출금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연말정산을 위한 개인정보를 꼭 입력해 주세요.

    *14세 미만 후원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후 후원이 가능하니 후원관리팀으로 연락을 주세요.

    *단체 후원 관련 문의는 후원관리팀(02-2181-7912)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